[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신설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하고,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위해서 흉악 범죄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력범죄 대책 마련 현장방문'에서 "이것은 당연한 공무집행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기준이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강력범죄대책 마련 현장방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7 photo@newspim.com

김 대표는 "사회를 구성·유지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권리 또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간과되거나 때로는 무시됐던 공동체의 권리를 보다 더 강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2016년에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던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2019년에 방화 저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 사건, 최근 있었던 대전 지역 고등학교 교사 피습사건과 서현역 사건 등까지 피의자들의 공통점을 살펴본다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가 치료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당에서도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가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법입원제'는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에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테러 수준의 안전 위협 범죄들은 경찰만의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행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를 포함한 전 행정부처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와 다른 선진적인 유형의 대응을 위해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을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 살인 예고글에 대해서 경범죄가 아니라 새로운 범죄 개념이나 정의 같은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경찰 범죄 진압 과정에서 확실한 면책 방안 도입'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당한 직무 집행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정당한 직무 집행 행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강화하거나 필요하다면 입법도 해서 안전 보장 장치를 도입해야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최형두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조병노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봉식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김학관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 김병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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