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검찰은 그의 개입 정황을 확인해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오는 17일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했고,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됐다고 판단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조사했다"며 "이후 결정권자인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요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백현동 부지 개발 과정에서 애초 참여하기로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지게 된 경위, 아시아디벨로퍼 측에 특혜가 제공됐던 부분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3.08.09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민심이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 대장동 수사로 무려 일 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다"면서도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폭력'이라는 문구를 게재하며 불쾌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중앙지검장부터 고형곤 제4차장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정일권·최재순 부부장까지 검찰에 경고한다"며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또 다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비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제기돼서 수사를 진행했고, 특혜 제공이 확인돼 관련자를 구속기소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해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현동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다.

성남시는 2014~2015년 세 차례 한국식품연구원의 토지용도변경 신청은 거부했다가 아시아디벨로퍼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뒤 해당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줄이고, 성남도공의 사업 참여를 배제했다.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부탁을 받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이례적으로 인허가를 얻어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사업을 통해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약 3000억원의 분양 이익을,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특히 정 회장은 지난달 18일 김 전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대표로부터 알선 대가로 200억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정 회장은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초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해 200억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업지냐고 물으면서 (200억원의) 50%는 본인이, 나머지 50%는 두 사람에게 갈 거라고 증인에게 말한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가 직접 이름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 대표는 "당시 성남시에는 두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대표가 자신과 이 대표, 정 전 실장과의 관계를 과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정 대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정 대표는 "김 전 대표가 평소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굉장히 가깝다는 표현을 에둘러 사용했다"며 "정 전 실장은 '진상'이 애칭이었고, 이 대표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 시장 또는 '2층'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소환조사에서 '위증 교사 의혹'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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