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미중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불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11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미국 대선이라는 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1 photo@newspim.com

박 교수는 "특히 이번에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보다는 이게 제도화가 되느냐"라며 "사실 정례화는 좀 애매한 개념이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례화는 이미 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등 다자 정상회의 계기에 수시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생각해보면 정례화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제도화가 된다는 것은 이미 제도화된 회담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예로 들 수 있다"며 "한국과 중국, 일본이 번갈아가면서 호스트를 하고 매년 만나는 형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마 그런 제도화 쪽을 오히려 한국과 일본이 좀 원하는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는 들리기는 한다"며 "그래서 정례화라는 것은 이미 다 일정 수준 합의가 됐는데 제도화까지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 "내년 미국 대선과 트럼프 등장이 한국 외교 최대 변수"

한미일 정상회의 제도화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게 유리하다"며 "왜냐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내년 미국 대선이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굉장한 불확실성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다양한 제도화"라며 "간단히 요약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미일이 그렇게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 입장을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저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제도화될 경우 지향하게 될 방향성에 대해선 "제도화가 된다면 일종의 본부가 구성이 될 거고, 거기에 상주 인력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거기에 따라 의제가 계속 조정되고 의제가 개발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도가 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 한미일 정상회담의 수준은 작년 11월 프놈펜 선언을 보면은 거기에 다 나와 있다"며 "당시 선언을 보면 안보협의체 이상의 것들을 얘기한다. 안보와 경제 협의체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 두 가지 축에서 움직이고 경제안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각각의 영역에서 어느 수준까지 발전시키느냐 그게 관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회담을 갖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안보협력 강화와 더불어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도 합의했다.

공동성명은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일 간 역사문제 때문에 한미일 안보협의체 구성은 어려워"

박 교수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일부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소다자 안보협의체'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안보협의체로 간다는 개념이 좀 애매하다"며 "왜냐하면 안보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 특히 한일 간의 관계 때문에 더더군다나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이게 한미일 3각 동맹이다, 한일 간의 동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한일 간에는 동맹이 절대 구성될 수 없다.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양국이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포함한 한일이나 한미일의 안보 협력에 있어 최고 수준은 지금 현 수준이라고 본다"며 "그래서 만약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이것을 안보협력체로 출범시킬 가능성은 그리 커보이지 않는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제도화를 통해서 그 안에서 미국이 계속 얘기하고 작년 11월 프놈펜 선언에도 나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한 하나의 대화체, 그 정도로 얘기를 할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한미일이 인태 지역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같은 집단안보 체제를 구성하려고 한다는데 그건 절대 될 일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한미일은 그렇게 갈 수가 없다"며 "한일 간에 동맹을 맺으려면 양국 간 작전 계획을 공유해야 되는 데 거기까지는 절대 못 간다"고 못박았다.

◆ "한국, 원칙 갖고 불확실성 줄여나가는 외교 필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외교가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냐는 요청에 박 교수는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외교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국제질서, 세계질서라는 게 매우 불확실하다. 세계질서가 앞으로 전개될까에 대해 지금같이 다양한 전망과 의견이 나오는 적은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갈 수 있는 외교의 방향은 첫째 원칙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불확실성을 줄여야 된다"며 "두 개가 연결된 거다. 원칙을 갖고 있으면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 중에 모든 것의 가장 큰 변수고 한국의 외교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질서의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하는 건 내년 미국 대선"이라며 "그 결과 트럼프가 등장을 다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저는 가장 큰 변수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일차적으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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