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개입 정황을 확인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는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조작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과거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8.17 choipix16@newspim.com

이번 백현동 사건을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당시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시의 인허가 관련자들이 브로커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특혜를 제공해 그에게 금품을 수수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를 배제하고, 공사나 성남시가 정당하게 확보해야 할 개발이익을 포기하면서 개발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개발이익을 귀속하게 해 배임이 성립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공영개발 대상"이라며 "이 대표도 해당 부지를 공영개발 하겠다고 공약도 하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영도시 개발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 있음에도, 본인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민간이 단독 개발할 수 있도록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이 사건이 본질"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같은 관점에서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특혜 제공에 개입했고, 이에 백현동 개발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그의 입장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통해 이 대표의 배임 액수도 산정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앞서 백현동 개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공사가 개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300억원의 손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론 성남시가 받아야할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부분이 배임의 기준으로, 피해금액 산출은 수사를 통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민간합동개발로 이뤄져야 하는 데 기관이 빠지면서 민간이 이익을 독점했다. 기본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면 그에 따라 배임 액수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1원 한 푼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조작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익 추구와 배임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관리하는 회사가 가져야 할 이익 포기하면 성립된다"며 "이 과정에서 사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 공무원이면 뇌물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 배임은 일련의 사익 추구와 관련이 없고, 공사나 성남시가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의도적·고의적으로 포기하고 민간업자에게 몰아줬다면 배임이 성립한다"며 "1원도 사익을 추구한 적 없다는 말은 배임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정치 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백현동 사건은 지난 정권에서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 특혜가 있다고 판단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라며 "이후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수사를 정치 수사로 폄훼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