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 미국, 일본이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한 국가에 대한 도전은 모두에 대한 도전'이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공동 방위 조약에서 착안한 문구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CNN이 17일 보도했다.

CNN이 취재한 익명의 한 고위 미국 행정부 관리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3자 간 집단 방위 협정을 맺는 데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어느 한 국가에 대한 도전은 그들 모두에 대한 도전"이란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는 나토 조약 제5조에 명시된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원칙에서 착안한 문구로 해석된다. 

소식통은 이 문구가 공동성명으로 채택될지 여부는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단 방위'에 못 미치는 '집단 위기' 문구가 채택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과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 증가로 한국과 일본의 국가 안보 의식이 커진 가운데, 이른바 '집단 위기의식'은 역내 위협 발생 시 한미일이 즉각 대응 논의에 나서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실제로 한미일은 정상회의에서 3자 핫라인 신설을 비롯해 정기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을 포함한 연합군사훈련 정기화, 새로운 군사 정보 공유 체계 등에 합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큰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국 파트너십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단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내에 알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해당 관리는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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