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신기술분야 안전 기준을 적기에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농식품·해외직구와 같은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소비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최근 현안과 안건에 대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3.08.14 leemario@newspim.com

이어 한 총리는 "소비자 권익과 합리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소비자중심의 거래환경도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온라인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금융·미디어·게임 등 플랫폼 기반 거래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물가 감시 및 정보제공 활동을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고령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역량을 강화하고, 환경표시제도 개선·자원순환소비 촉진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향후 3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최근 온라인 거래 급증, 신기술 확산 등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다크패턴 등 새로운 방식의 소비자 기만행위와 안전 위협 요인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그린 경제로의 전환은 현명한 소비를 통한 소비자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제원자재, 농식품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도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환경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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