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8월이 지나가는 시점인 22일이지만 임시국회 일정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비회기 기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이를 '꼼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임시국회 일정 협의 과정에서 여야의 입장이 기존과 뒤바뀐 분위기다. 이전까지는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지속 요구해 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을 '이재명 방탄'이라며 비판해 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18 leehs@newspim.com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관으로 회의를 갖고 9월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다만 8월 임시국회 일정은 아직 협의 중이다. 지난 16일 시작된 임시국회는 여야 대치로 아직까지 회기 종료일을 정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회기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칙대로 비회기 기간 없이 오는 31일 회기를 종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태도는 지금까지의 여야 입장과 사뭇 다르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후 양 당의 셈법이 달라진 이유에서다.

비회기 기간 중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대신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반면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법에 따라 반드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하고 있지만 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중심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만약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도 부결될 경우 이 대표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 비명(비이재명계)와 친명계의 계파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가 방탄 국회가 되지 않도록 비회기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기어코 영장 청구를 이용해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면 여당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야당에 대한 공세를 펼쳐왔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대표 영장 청구로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한때는 이 대표 불체포 특권을 위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공휴일 개원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비회기 기간에 영장이 청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부안=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오후 전북 부안군 잼버리 대회장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각국 대원들이 철수하자 야영장이 텅 비어있다. 기록적인 폭염과 북상하고 있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잼버리 조기 철수를 결정했다. 2023.08.08 pangbin@newspim.com

최근 많은 논란을 남긴 채 마무리된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이후 일각에서 불거진 여성가족부 폐지,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퇴론 놓고도 여야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장관 책임론 등 공세를 펼쳐야 할 야당이 잠잠한 반면 여당에서 오히려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잼버리 책임 소재를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주장 대신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해 공세를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까지 강행 처리하며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던 것과 다른 기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적절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과 여가부 폐지는 무관하다"며 "이 사태를 통해 폐지를 주장한다면 현 정부의 무기력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펴기도 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여가부 폐지론을 재차 거론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는 갈등만 조장하는 누더기 조직이다. 여가부가 없었다면 대회도 훨씬 더 잘 됐을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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