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판결로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에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8.22 parksj@newspim.com

이어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 등을 발간하는 등 실력을 겸비했고, 서울남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 기관장을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의 법대 1년 후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현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당시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이 부장판사와 오석준 당시 제주지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이 추천돼 오석준 법원장이 대법관이 됐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달 24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한다. 산자부 장관에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무조정실장 자리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교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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