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이 후보자의 그동안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그의 판결에 대해 대체로 공정하다는 평을 내놓는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새 대법원장에 오르게 된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생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관에 올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남부지법과 대전고법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재직 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른 바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아서 존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997년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패터슨과 함께 애드워드 건 리가 고 조중필 씨의 살인 용의자로 지목됐다. 애드워드 건 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 19년만인 지난 2016년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균용 새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대법원] 2023.08.22 peoplekim@newspim.com

그런가 하면, 이 후보자는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화곡동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된 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대법관 경력이 없다.

판사로서 이 후보자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해박한 법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이 후보자 지명 뒤,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 법원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사법부를 이끌어갈 수장으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큰 문턱을 넘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달 24일까지다. 이 후보자와 민사판례연구회에서 함께 활동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가장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 후, 여야가 청문회에서 이견을 보이다가 임명동의안에 합의했다.

민사판례연구회는 김 대법원장이 과거 활동해온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와 대척점 관계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가입과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민사판례연구회는 '보수 엘리트 판사'를 중심으로 폐쇄성이 있다고 지적돼왔다.

이 후보자는 2021년 대전고법원장 취임사에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김명수 사법부'에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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