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잇따른 '묻지마 흉악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치료비 전액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2 leehs@newspim.com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며 "흉악범에 대한 교정, 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지원도 확대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겠다.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간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가능한데 이 같은 특별 결의를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필요할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피해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원스톱 전담 인력 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현장 대응 경찰의 면책 범위도 확대될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경찰 거점 배치를 시행하는데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지속하겠다. 현장대응 경찰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2 leehs@newspim.com

더불어 자율방범대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둘레길 등 범죄 취약 지역에 CCTV가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사법이원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 관계부처 합동 TF(테스크포스)를 통해서 도입 여부를 포함해 세심히 논의할 것"이라며 "자·타해 위험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실효성있는 입원 방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신위험자 위험행동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지자체와 합의해 전 시·도에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당 측에선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양수, 이만희, 송석준, 강기윤, 정점식, 장동혁, 정희용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이노공 법무차관, 한창섭 행안부 차관, 박민수 복지2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희중 행안부 경찰국장, 김준철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곽숙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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