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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 개최...민생 사업 계획 논의

기사등록 : 2023-08-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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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8시 국회서 열려...추경호 등 참석
'K패스'·초급 군 간부 처우 개선 등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선 민생 사업 계획이 포함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2 leehs@newspim.com

정부와 여당은 내년 7월부터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버스·지하철 통합 정기권 'K패스' 등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민생 사업 일부를 선공개한 바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적 고금리·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만만찮고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라며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를 통해 주요 민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K패스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알뜰교통카드'를 대신하는 사업으로,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의 2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청년과 저소득층은 각각 최대 32만4000원, 57만6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 초급 군 간부 처우 개선,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도 내년도 예산안으로 추진된다.

여당은 3년 이하 초급 간부에게 지급되지 않던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해 소위 계급 기준 연간 총 수령액을 현행보다 400만원 인상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2027년까지 1인 1실을 추진 중인 초급간부 숙소의 완공 시기도 1년 앞당겨 2026년에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가족돌봄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된다.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돌봄 코디네이터 1만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송언석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전주혜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동일 예산실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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