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보석 심문이 열린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첫 재판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뇌물'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속행 재판도 예정돼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3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8 mironj19@newspim.com

◆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심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을 열고 보석 필요성을 심리한다. 또한 추가 기소된 배임수재 사건을 병합해 속행 공판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채권회수 조치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대여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달 19일에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 등으로부터 사업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과 차량을 제공하게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조 회장 측은 "MKT와의 거래가격 결정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단순히 더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격을 정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리한에 자금 50억원을 대여해준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자금 대여 당시 리한의 자구노력과 이에 기초한 흑자전환, 리한이 현대차 1차 협력사라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리한에게 변제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첫 재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9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아시아디벨로퍼가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정 대표는 이 가운데 700억원의 배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사·용역 대금을 과다지급하는 방법으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지에스씨파트너스 등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 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1 leehs@newspim.com

◆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돈봉투 의혹' 강래구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뇌물' 사건의 6차 공판준비기일도 오는 9월 1일 열린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첫 공판기일도 오는 29일 진행된다.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관계자들에게 총 9400만원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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