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이 1일 이달 중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민생경제지표와 수출대책, 중국의 한국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방안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올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 등이 있다 보니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윤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정상화 하고 있다. (지금까지) 과도한 규제 내지 징벌적 과세 측면이 있었다"며 "수요, 공급에 따라 시장이 결정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약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 주요 현안과 그에 따른 영향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8.20 photo@newspim.com

이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하락폭이 컸던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렇지만 여전히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 예년에 50~60%밖에 안 된다. 객관적으로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보면 상방하방 모두 열려있는, 강보합세라고 전망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시장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정상화 과정"이라며 "정부에서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지만 수요 공급에 따른 불안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분은 위험이 있어 관리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경제장관이 매주 만나서 점검 중"고 덧붙였다.

또 "부동산 공급은 민간과 공공이 나눠지는데, 민간 부분이 공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축되는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어떻게 풀어서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며 "그걸 보완하기 위해 공공 부문, LH를 포함해 보완할 부분,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 수석은 "수출도 지금 약간 개선 흐름을 보이려고 하고 있다"며 "수출 대책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한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준비하는 내용도 조만간 말씀 드릴 것"이라며 "9월에는 경제 지표가 개선세가 나타나는 모습과 함께 실질적인 국민의 실생활과 우리의 민생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정책들을 각 부처에서 함께 마련해서 발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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