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수출 품목, 지역을 다변화하고 무역금융·마케팅·해외인증 등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건의를 토대로 수출현장 애로 해소에 나선다.

◆ 수출 우대상품 5.4조 공급…금리·보증료 우대

정부는 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출이 보다 빠르게 반등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2023.08.17 photo@newspim.com

정부는 우선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신속히 보강하기로 했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민간·공공 합동으로 최대 181조4000억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한다.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6000억원을 비롯해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 지원 등에 17조4000억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한다.

아울러 은행이 보증기관과 협력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민간은행 자체 수출 우대상품을 5조4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대출금리는 최대 1.5%p까지, 보증료는 최대 0.8%p까지 우대해 비용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규모도 늘어난다. 정부는 지원 기업 수는 5478개사에서 5646개사로, 기업당 지원규모는 현행 1260만원에서 1510만원으로 20% 증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의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행 접안일로부터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 개최…"한중협력 강화"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 수주지원단 파견, 정책금융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 추가 조성한다.

지난 1월 출범한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기업별 1대1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내에 20건 이상의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연내에 한중경제장관회의, 기업간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도 가속화한다.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 투자금의 최대 50%(현 29%)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첫 번째 사례이다. 

한편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내년부터 5년간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해외 진출 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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