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김윤희 김가희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발언을 취소하라'며 고성이 터져나오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던 중 항명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을 한 게 분명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2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9.05 leehs@newspim.com |
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항명의 죄명이 붙었다"며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대통령밖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에 "그 문제는 국방부 장관께서 본인이 언론에 보도할 자료를 받고 생각해보니 그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이첩하되 국방부 장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듣지 않은 하나의 항명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설 의원은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라며 "탄핵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설 의원이 탄핵을 언급하자마자 여당 의원들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사과하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 총리도 "동의하지 않는다.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주어진 권한 안에서 합법적으로 했다고 한다"며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다"고 반박했다.
설 의원은 항의가 빗발치는 가운데 발언을 마쳤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초등학교 반상회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다"며 "제발 좀 경청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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