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9∼20일 개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 첫날인 오는 19일에는 후보자 자질 검증을 위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둘째 날인 20일에는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입구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9 leemario@newspim.com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증인으로는 김형석 ㈜옥산 대표이사와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등 2명을 채택하기로 했다.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은 여야 간사가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은 총 13명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았다.

권 위원장은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 결과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 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며 이 후보자의 공직관,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김명수 대법원 체제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여당은 후보자가 '사법부 일신 의지'를 가졌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가 지금처럼 국민 신뢰에서 멀어진 적이 있는지, 정치화된 적이 있는지 우려가 크다"며 "후보자가 사법부를 일신하고 정치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낼 의지와 소신이 있는지 잘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이 후보자 임명 과정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야당 특위 위원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치가 양 진영의 극단 대결로 황무지가 되는 상황에서 정치의 사법화 우려에 이어 사법의 정치화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면서 "사법부 독립성을 잘 이끌어갈 분인지 책임 있게 검증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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