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제공인 '늘봄학교'와 관련해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돌봄으로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5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9.08 leehs@newspim.com

이 부총리는 "이 정책은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교육 정책 중 하나지만 대전제는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교사들이 어떤 부분들 두려워하는지 세세하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매주 교사들과 소통하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부총리는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집단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에게 중징계 방침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는 (징계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이 "교사 집회(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석한 선생님들을 징계하겠다고 일종의 겁박을 했다. 사과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자 이 부총리는 "겁박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교사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현장에 나온 것을 전해 듣고 징계방안 철회했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이제는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 방안을 빨리 신속하게 만들겠다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서울시 교육청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에 동료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9.04 leemario@newspim.com

국회에서 심사 중인 교권보호법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안 의원이 질문하자 이 부총리는 "검경의 아동학대 수사가 시작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며 "경찰과 법무부 등 이미 정부가 대응하고 있으며 미세적인 부분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사들이 수업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부총리는 "9월 1일부터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다"며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절차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더 구체화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화한 내용을 안내하는 해설서를 이달 말까지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선수권 학습권 보장과 운동할 자유의 충돌과 관련한 질의를 헀다.

이 의원은 "학생선수의 진로선택과 진학을 위해 출석인정일수를 확대해달라는 현장 목소리가 있는데, 내년에 확대를 고려할 계획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 부총리는 "2025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1, 63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학생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직업선택권, 운동할 자유도 중요하다"며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운동권, 직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선택권 자유권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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