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11~15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재판이 열린다.

지난 2019년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약 4년6개월 만에 1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구형과 최후진술 절차도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8월 3일 오전 두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3 leemario@newspim.com

◆박영수 전 특검 첫 재판…대장동 일당에 19억 수수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경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측근인 양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및 시가불상의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김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재직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딸 박모 씨를 통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공직자 등에게 해당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검찰이 보강수사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결국 지난달 2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결심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서울=뉴스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뉴스핌DB]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약 2시간 동안 구형 의견을 진술하고 각 피고인별로 1시간씩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선고기일은 사건의 중요성과 기록이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해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재판거래'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당시 '양승태 사법부'를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2020년 1월 기소 이후 4년째 계속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도 이번주 마무리된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황운하 의원 등 결심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경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행정관에게 김 대표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정보는 범죄첩보서로 작성됐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에 하달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공판

이밖에 서울고법에서는 2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11일)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회장(14일)의 항소심 공판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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