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1심 재판이 내달 15일 마무리된다. 지난 2019년 3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약 4년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공판에서 "오는 9월 15일 종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이날 모든 증거조사를 마쳤다. 예정대로 결심 공판이 열리면 2019년 3월 25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4년6개월 만에 1심이 마무리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약 2시간 동안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 의견을 말하겠다고 했다. 최후진술은 각 피고인별로 1시간씩 걸릴 예정이다.

선고기일은 사건의 중요성과 기록이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해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달 24일 끝나는 만큼 차기 대법원장 임기 중 1심 결론이 나오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사법부 이익을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재판거래'를 통해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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