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13일 "좋은 재판과 좋은 법원을 위해 우리가 처음 이루려 했던 개혁 과제 중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도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제9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개혁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 또한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2022.09.13 mironj19@newspim.com

김 대법원장은 "5년 전 오늘,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 수립 70주년을 맞아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해 헌신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법관의 독립을 수호했던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기개를 생각하고, 법관 선서문을 다시 읽으며 국민이 헌법을 통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로 인한 국민의 질타는 쓰라렸고,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요원하게만 보였지만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사법 개혁을 통해 진정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듣게 됐다"며 "이후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 저를 포함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은 사법부가 미흡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결코 사법부의 개혁 의지가 꺾이거나 현실에 안주해서가 아니다"라며 "지난 개혁의 공과를 냉철히 돌아보고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다시 굳은 각오로 국민을 위한 좋은 법원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에 더욱더 정진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사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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