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을 앞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부 지형을 바꿀 만한 후보를 지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차기 대법원장은 윤정부 임기 내 교체될 9명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갖는다. 그동안 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구성은 진보로 기울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퇴임식을 마친 뒤 퇴임하는 대법관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2023.07.18 photo@newspim.com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김용덕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2기)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64·14기),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홍승면(59·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석준 대법관(61·19기)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전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2012~2017년) 대법관을 지냈다.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마친 뒤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법률 멘토 중 하나로 알려지기도 했다.

강 전 재판관은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2012~2018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찬성 의견을 냈으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다.

퇴임 후에는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무부와 검찰 측 대리인을 맡았다.

이 재판관은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 10월 당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다. 헌재 내에서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최근 있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으며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다.

홍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과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냈으며 앞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오 대법관은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제주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1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나 청문회에서 지적이 나온 윤 대통령과의 친분과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에 대한 우려가 있다.

김 대법원장 임기 동안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연구단체 출신으로 채워진 사법부 구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지난 2월에는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권을 가진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직판사가 김 대법원장 측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특정 후보를 거론했다고 주장하면서다.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김명수 사법부가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윤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법관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9명의 대법관이 교체되기 때문에 차기 대법원장의 의중에 따라 사법부 지형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임명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을 포함해 보수 성향의 법관을 대거 임명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장 후보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 가능해 대통령의 의중만을 반영한 인물을 지명할 경우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역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보면 정부의 입맛에 맞는 후보가 임명됐다"면서도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징보와 보수를 떠나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난 인물이 대법원장으로 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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