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허위 인터뷰 의혹 내용의 핵심인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를 두고 현직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의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노공 법무부 차관(오른쪽 두번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3.06.28 leehs@newspim.com

첫 질의에 나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출장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이노공 차관에게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당시 검사가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수사를 무마했다는 가짜뉴스가 나가자마자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기다렸다는듯이 기사를 공유하며 확산을 독려했다"며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물었다.

이 차관은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엄정하게 수사 중인 걸로 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 차관에게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지시하겠다고 했으나 그 뒤의 내용을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며 "당시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파면 팔수록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일이 많다"며 "불법 수익이 환수되지 못해서 제대로 피해 회복이 안 된 아쉬운 측면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가짜 인터뷰를 통한 대선 공작 사건 관련해서 우리가 핵심으로 가져야 하는 것 하나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라며 "윤호중 당시 민주당 원내 대표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자금이 대장동 수익의 종잣돈이라며 윤석열 대선 후보를 공격하자,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수사 대상이라는 점이 극대화됐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이 사건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부탁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는 부탁성 전화 등을 했기 때문에 처벌이 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에 대해 2013년도에 무혐의 판결이 나왔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도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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