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선진국 대열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기감 있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9.13 jsh@newspim.com

이 차관은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노동개혁과제는 크게 노사법치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먼저 이 차관은 "일각에서는 노사법치주의를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정책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서 "그런데 법치주의는 우리나라 경제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도 선진국이 된 만큼 노사관계가 선진국에 상응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면서도 "아쉽게도 법 원칙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는 정책이 상당히 뒤진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걸맞 노사관계로 갈 수 있으려면 적어도 법과 원칙 위에서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는 노사관계로 가야 한다"며 "그려면 일차적으로 법치주의, 이 시기 가장 필요로 하는 노사관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차관은 "윤 정부 노사법치주의 개혁은 일시적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라 내내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단순히 노조를 압박하는 게 아라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법 원칙 위에서 선진국형으로 갈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노사관계 개혁은 노동기본권 확대 중심으로 제도 개선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윤 정부는 관행개혁 성격이 큰 만큼, 노사 법치주의가 관행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노사관계가 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차관은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고용률 제고와 일자리 창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OECD 선진국에서는 더 많은 일자리가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라고 말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법과 제도적으로 낮은 취약계층 근로자 조건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또 "여기에 원하청 상생,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고용안전망이라든가 노무제공자 고용안전망 이런 것들이 덧붙여져야 이중 구조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차관은 "이중구조 개선은 개혁이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면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더 많이 품을 수 있고, 질 좋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차관은 연 내 추진할 노사법치주의 과제에 대해 "올 하반기 노조에 대한 불법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시정조치할 것"이라며 "이미 고용부가 발표한대로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유노조 사업장이 480개 정도 되는데, 이 중 13%에서 위법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부터 고용부의 기획감독을 실시해 실제로 위법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시정조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사 현장의 불법을 확실히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기획감독 1차 결과는 10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확인된 위법 사항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노사법치주의와 관련,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법에 근거해 10월 1일부터 회계공시를 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면서 "10월 1일부터 노조가 회계공시를 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기업 상습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 확실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상습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습 체불임금을 한 분들에 대해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지만 정보공개도 하고 규제했는데, 이제는 저희 근로감독관들이 상습 반복해서 임금체불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용 제재라던가 정부 입찰제한 등 적극적인 경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올해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하면서 다룰 것"이라며 "우선 6000개 사업자와 근로자,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고, 노사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제도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차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 "불공정한 격차 완화 대책이 좀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은 한 번 대책을 발표한다고 확실한 대안을 만드는 건 쉽지 않다"면서 "장기적인 과제고, 노사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상생임금위원회에서 이중구조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향을 논의 중에 있다"면서 "가능하면 10월까지는 저희들한테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중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별로 원인 있는데 우리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되는지 근본적인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들을 권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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