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수도권이나 전국 어딜 가도 복합쇼핑몰이 많은데 왜 광주만 없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한다"라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 왔다"라며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비롯해 세 차례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했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 왔다"라며 "또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고 역설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의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지역의 산업단지에 주거 시설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함과 아울러 1000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역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접근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제는 지방 시대다. 지방 시대가 곧 기회"라며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지방정부에서도 17개 시·도지사,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등이, 중앙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해 핵심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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