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청문회의 쟁점은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과 아들 인턴 특혜 채용 의혹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후 가족 회사 비상장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입구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9 leemario@newspim.com

그는 2000년부터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 10억여원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서야 재산 신고를 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시행령이 바뀐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관으로서 적절한 해명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의 자녀가 2002년부터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했지만 재산신고 목록에 아들·딸의 현지 계좌 내역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 위반 의혹 또한 제기된 상태다. 이 후보자는 1987년 12월 처가와 함께 부산 동래구 명장동의 땅을 구입했다. 땅의 지목은 '답'(논)이었으나 이 후보자가 땅을 매입할 당시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농지 관련 법령 위반 없이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입장이지만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역대 대법원장 후보 중 가장 많은 재산인 72억원을 소유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그가 재산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을 검증하기 위한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아들이 과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아닌데도 국내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아들의 기억에 의하면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당시 학부생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10명 이상의 학부생과 함께 참여했다"며 "법학전문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인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과거 성범죄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감형 판결을 내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2021년 금전적 대가를 빌미로 미성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가해 남성에게 원심 징역 3년 6개월을 깨고 징역 3년을, 2020년엔 12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오는 2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대법원장의 경우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야당의 반대로 대법원장 지명이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까지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질 경우 선임 대법관이 대법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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