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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굴종적 한산함이 평화 아냐...文 정부 때 북핵 가속화"

기사등록 : 2023-09-20 10:58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시 판단"
"압도적 힘으로 구축하는 게 진정한 평화"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 정부 안보정책을 비판한 것을 두고 "문 정부 때 평화롭게 아무런 침범이 없었다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이 결국 가속화됐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대중 정부 때 서해 교전에서 싸워 이긴 장병들을 옷을 벗기고 퇴진시킨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고, 노무현 정부 때 제1차 핵실험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는 아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압도적 힘에 의해, 상대방 기만과 관계없이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2022.06.10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우파라든지 보수라는 용어를 쓸 필요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기에 어떤 것이 믿음직한 평화이냐, 어떤 것이 진정 활력 있는 평화이고 경제 수치를 보여주는 것일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간 체결된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떤 위협 행동을 해 올지 관찰하고, 나중에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판단을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공연히 어겨 왔고 의도적으로 도발해오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해당 군사 합의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관찰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9·19 합의로)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 정찰 자산과 공군·해군력 가동, 평상시 훈련을 비정상적으로 위축했다"며 "북한은 어차피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은 거고 우리는 열심히 해온 걸 중단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의 한미·한미일 밀착 기조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지나치게 진영 외교에 치우쳐 외교의 균형을 잃게 되면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며 "동맹을 최대한 중시하면서도 균형 외교를 펼치는 섬세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