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287명,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가결시켰다. 헌법상 검사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참여로 발의할 수 있고,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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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7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09.20 leehs@newspim.com |
민주당 국회의원 100여 명은 지난 19일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제 잘못한 검사는 처벌받고 징계받게 하겠다. 잘못한 검사를 탄핵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안 검사를 비롯해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 100여명은 "이제 잘못한 검사는 처벌 받고 징계 받게 하겠다"며 "잘못한 검사를 탄핵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잘못해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다"며 "이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면 검찰은 검사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로 봐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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