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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헌정 사상 최초

기사등록 : 2023-09-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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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
尹대통령 수용 불가 방침...실효성은 낮아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윤희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상정, 투표한 결과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최종 가결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인원 중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9.21 leehs@newspim.com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고 언급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한 총리 해임건의안의 본질은 윤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경고"라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즉시 대통령은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갖고 "헌법과 법률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는데 총리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진 의석 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최초다. 역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총 9건이 상정됐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은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실제 해임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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