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차 검찰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에서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2023.09.12 leehs@newspim.com

국회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뒤 총 투표 인원 295명에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최종 가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송부받은 뒤 영장전담 법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유창훈·이민수·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3명이 돌아가며 체포 및 구속, 압수수색 등 영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담당 법관은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 것이 원칙으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 담당 법관이었던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등 총 세 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2014년 4월~2017년 2월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여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해 북한에 합계 5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9년 7월~2020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본인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 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미화 300만 달러를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 전 회장에게 북한에 합계 3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본인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연락해 그의 주장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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