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되면서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담당 판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단식 투쟁 16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을 만나고 있다. 2023.09.15 pangbin@newspim.com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유창훈·이민수·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3명이 돌아가며 체포 및 구속, 압수수색 등 영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담당 법관은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 것이 원칙으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 담당 법관이었던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그는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해 검찰에 보내기도 했다.

1973년생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그는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영장 업무를 맡고 있다.

유 부장판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의 자금 조달책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지난 1일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지난달 4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에 연루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영장청구서 기재와 같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1차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유 부장판사는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 2월에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에 대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의 연수원 동기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일당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이준철 부장판사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신봉수 수원지검장 등이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유 부장판사에 대해 "소신이 있고 보수나 진보 등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는 판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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