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의 불민함과 한계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모쪼록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꾸짖어 주시되,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밤을 낮 삼아 열심히 일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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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대법원] 2023.09.01 sykim@newspim.com |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 믿음은 퇴임을 하는 지금까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제가 사법부의 중심을 재판에 두고 사법행정은 오로지 재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함을 누차 강조해 온 것은 지난날 사법행정이 저지른 과오가 우리의 사법 역사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된 법관들은 단호한 의지와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재판과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신독(愼獨)의 자세를 견지하고 처신과 언행을 무겁게 함으로써 공정성과 중립성의 외관이 추호도 흔들리지 않아야 함도 강조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7년 9월 25일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오는 24일을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중 사법행정 개혁을 시도하고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지만, 코드 인사 논란과 재판 지연 문제 등은 과오로 남았다.
한편 국회는 오는 25일 김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목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이 논란이 된 가운데 야당의 반대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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