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올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이 전년 동기대비 2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개인회생사건은 40.94% 증가했으며 법인회생사건 63.82%, 법인파산사건 58.59%가 늘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지난달 기준 누계접수 건수는 8만748건으로 2022년 개인회생사건 접수 건수 합계(8만9966건)의 90% 이르는 등 전년에 비해 큰 폭의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전국 법원 가운데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크게 증가한 법원은 부산회생법원(50.72%), 수원회생법원(27.87%) 순이다. 올해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설치된 권역(부산·수원)에서 도산사건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법인파산사건이 전년 대비 84건 증가해 법인파산사건 증가율(300%) 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대법원은 "도산사건 추이 및 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의 신속한 자립과 갱생을 지원하겠다"며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구·대전·광주)에도 회생법원 추가 설치를 추진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도산사법 서비스를 고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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