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6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이건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달라.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04 leehs@newspim.com |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한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자,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한 입법부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력화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김행 여성가족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양당) 원내대표간 협의로 초유의 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 사태를 막았지만,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회피한 여당의 태도는 실망을 넘어 우려스렵다"고 했다.
이어 "집권 여당이 인사청문회 자체 안 하겠다는 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 주권 무시"라며 "윤 대통령의 이번 인사 지명이 인사 참사를 넘어 최악의 선택이라 불리지만 민주당은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두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민주당이 왜 부적격 후보자라고 하는지 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함께 지켜봐주시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다시 여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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