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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행 방지법' 추진에 與, '권인숙 방지법' 추진 맞불

기사등록 : 2023-10-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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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
"상임위원장 독단적 진행·편파 운영으로 상습 파행"
"금주 중으로 성안해 발의할 생각"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된 것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 위원장의 독단적인 의사진행과 편파 운영으로 상습 파행을 거듭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의 중립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보완하는 등 상습 파행 방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는 횡포를 벌이고 있다. 망신 주기 청문회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0 pangbin@newspim.com

지난 5일 진행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하며 파행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무단이탈을 막고 자료제출 거부 시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행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야당 단독 차수 변경을 감행하고서 그 책임을 후보자와 여당에 떠넘기기 위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줄행랑을 쳤다는 가짜뉴스를 주장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그는 "5일 밤늦게까지 진행됐던 청문회가 중단됐던 이유는 권인숙 위원장이 직분을 망각하고 후보자에게 감당을 못하겠으면 사퇴하란 막말을 했기 때문"이라며 "위원장이 후보자에게 이런 식으로 사퇴하라고 한 경우는 우리 의정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13시간을 청문회에 임하고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진행되기를 자정 넘도록 대기하며 기다린 사람과 재판 시작 한시간여 만에 건강을 핑계로 자당에 유리한 표결을 위해 재판장에서 국회로 달려온 사람 중 누가 도망을 한 사람인지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참석한 뒤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복귀했으나 패스트트랙 표결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국회로 이동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고성과 막말 그리고 인격모독이 난무했다"면서 "특히 위원장의 편파적인 진행으로 얼룩진 인사청문회였다"고 일갈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권인숙 여가위원장의 편파적인 상임위 진행과 파행 유도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상습 파행 조장 위원장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편파적인 진행의 결정판이었다.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일방 청문회라고 해도 맞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편파적인 상임위 진행 그리고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서 권인숙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 제49조 제1항에 의사 정리 질서 유지와 관련해서 상임위원장의 중립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49조 제2항에는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도록 돼있는데 이때 공직 후보자나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이 있을 때는 의사일정 협의 전에 미리 공직 후보자나 증인 등의 의견을 들어서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해서 권인숙 방지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금주 중으로 성안해 발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청문회 마치고 나면 후보의 자격과 관련된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이번 청문회는 본질적인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청문회 과정에서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기다린 걸 가짜뉴스로 공세적으로 비난하고 있으니 걱정스러운 생각"이라고 답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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