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공주택 물량 추가 확보, 민간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유튜브화면 캡처]

6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공공주택은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민간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터운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 한계 차주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마련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편의와 미래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교통 혁신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역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망 확충과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면서 "또 대중교통비를 절감해주는 K-패스 도입과 함께 공항, 철도 등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벽지와 오지, 교통약자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도 면밀히 챙기고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스마트 물류 등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상용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민간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규제 혁신과 기업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전한 공공주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무량판 구조 아파트는 전수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설계·시공 안전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혁파해 정상화하고 시장 왜곡과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인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매입, 정비사업 등 근본 대책도 추진하겠다"며 "용산공원, 국가상징공간 등 인프라 조성과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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