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OTT 해외 거대 사업자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발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pangbin@newspim.com

이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소송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박완주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문제가 100%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발전적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율적으로 서로 윈윈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부연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지난 9월 18일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소송들을 전체 취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SK브로드밴드는 과도한 트래픽을 사용하고 있는 해외 거대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는 이중 부과된 것이며 이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반박해왔다.

이 위원장은 이날 OTT 서비스도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유럽의 경우에도 해외거대사업자 형평성 차원에서 징수 대상에 OTT 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으니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춰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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