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 8개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축소와 내일채움공제사업 규모 축소 등에 대한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중소기업 R&D 정부예산안은 1조7701억원으로 올해 1조3208억원 대비 25.4% 삭감됐다. 'R&D 효율화'를 내세운 정부의 정책기조가 중소기업 분야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예산이 큰 폭 줄면서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내년부터 사업비 부족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2023.10.10 pangbin@newspim.com

또한 새 정부 들어 규모가 축소된 청년재직자공제 사업에 대한 비판도 예상된다. 중기부는 청년재직자공제를 올해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가입 기간을 축소했다.

매년 3만명 넘게 가입하던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 공적 지우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 밖에 소상공인 대출 부실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영업자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경제성장이 둔화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대출의 부실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채무조정,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등의 방안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victor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