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우려하는 바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국민으로서, 금융인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으면 이런 상품을 안 내놓았다고 생각한다.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 밖에는 읽히지 않는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화제다. 가계부채 관리 실패 책임을 묻는 질의에 김 위원장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 금융권을 향한 신랄한 비판으로 답했다.

시장 통제 권한을 가진 금융당국 수장의 발언인 만큼 금융사들은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금융인들은 한순간에 가계부채 폭증을 야기한, '상식조차 없는' 원흉이 됐다며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광연 금융증권부 차장.

김 위원장이 금융권을 질타한 근거는 '수치'다.

50년 주담대는 올해 총 8조3000억원이 공급됐는데 이중 6조7000억원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을 포함한 다수은행이 해당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한 7~8월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이 11조5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당국과 사전협의 없이 50년 주담대를 출시했기에 자신은 이런 움직임을 전혀 몰랐다며 책임론에서 한발 벗어나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금융사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담대 증가는 주택경기회복 조짐과 연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현 정부가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로 주택시장 전망이 개선되면서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50년 만기 상품은 그런 '니즈'에 맞춰 설계된 상품이고 무엇보다 50년 만기 자체는 정부가 정책상품(특례보금자리론)으로 먼저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은행 책임으로 몰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 활성화라는 상반된 목표를 대출규제 하나로 해결하려고 한 모순된 접근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등 주담대를 규제하면 주택매매 수요가 감소, 집값이 하락하고 반대로 완화하면 주택매매 수요가 증가, 가계부채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병립이 불가능한, 각각의 대책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잘 하고 있는데 은행들이 문제라서 가계대출이 폭증했다는 접근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사들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아세우며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이 말하는 '상식'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현 정부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계속 지적을 받아온 문제였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와중에 '이 모든 문제는 다 은행탓'이라는 금융당국 수장의 논리야말고 '비상식'이 아닌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국감에서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민생안정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금융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처럼 불안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사를 비롯한 모든 '플레이어'들의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적 지적이다. 또 한 차례의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이같은 책임 떠넘기기가 과연 타당한가라는 금융사들의 불만에 당국이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