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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 이어 철강도 반보조금 조사...中 "무역질서 교란"

기사등록 : 2023-10-13 09:59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유럽연맹(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이어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반(反)보조금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이 반발했다.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 12일 보도에 따르면 허야둥(何亞東)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EU의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가 미칠 영향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 질문에 "중국은 무역 구제조치를 남용하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EU의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EU는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60여 개 항목의 반덤핑·반보조금 정책 등 다양한 무역 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EU 철강 시장은 세계에서 무역 장벽이 가장 높고 제품 가격이 가장 높은 시장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의 이러한 방식은 국제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다운스트림의 생산 비용을 높이며 소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글로벌 생산망·공급망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현지 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시장의 건강한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앞서 10일 EU가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불공정 보조금 혜택'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EU는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EU·미국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을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의 조사에서 중국산 철강 기업이 받은 보조금 규모가 공정경쟁 환경을 해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조사에는 통상 13개월 여가 걸린다.

EU는 또한 중국산 풍력 발전 장비도 들여다 보고 있다. 주요 외신은 복수 EU 관계자를 인용, 중국이 풍력 터빈 제조업체에 불공정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반 보조금 조사를 공식 개시한 상황이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당국이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자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U는 유럽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글로벌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전기차 시장에서 뒤쳐지고 있음에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전기차 제조 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때문이라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