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이 여당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인선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이어 사법부의 양대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2일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이후 여권에서 '지명철회' 기류가 나오자 자진사퇴를 결정했다. 잼버리 사태 등으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유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까지 겹치자 대통령실 내부에선 '차관 권한대행 체제'를 그리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10.12 photo@newspim.com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도 있고, 보궐선거 패배로 인한 민심의 분위기도 좋지 않은 만큼 굳이 (여가부) 장관을 뽑지 않고 공석으로 가자는 분위기가 있다"라며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로 가다가 (총선) 이후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이 차관 권한대행 체제를 고려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른바 '순장조' 장관을 맡을 후보자가 녹록치 않다. 여기에 거대 야당이 보궐선거 승리 이후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고 있는 만큼 어떠한 후보를 내세워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쉽게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최근 인사청문회에 대해 '먼지 털이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장관 후보자를 꺼리는 인사들이 많아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있지만, 차관 체제로 갈 수도 있다"라며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사법부의 양대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으나, 10월 6일 1988년 정승기 후보자 이후 두 번째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검증된 인물들을 차기 후보로 임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0일까지다. 인사청문 과정 등을 고려할 때 후임 헌재소장 인선 절차도 급한 상황이다.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1명이 겸직하도록 돼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반면,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와 헌재소장 후보자를 물색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경우 후임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동시에 찾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가중됐다.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직접 후보자를 임명하는 만큼 양대수장을 동시에 지명·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