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사건 중 하나인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그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끝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이 대표 본인이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일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또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위반(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하루 전인 지난 11일 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대선 개입 허위보도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사무실과 운영자인 허재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06 leemario@newspim.com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가 포함됐다.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인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최 보좌관도 당시 특위에서 상황실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허 기자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 김 의원이 "제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한테 정리 싹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금 더 정리되고 나서. 거대한 구악과의 싸움 케이스"라고 했다는 의혹을 담았다.

이는 조우형 씨의 사촌형인 이철수 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보다 고위직이었던 최재경(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의 법조비리 문제가 있었는데, 윤석열이 그 상급자들의 부당한 지시를 추종했다는 방향으로 프레임을 짜야 한다"는 말의 답변이었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가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에 조우형이 심부름꾼이었거든요. 솔직히"라고 말했고, 최 보좌관이 "윤석열이 한 말이지"라며 답한 내용 등도 영장에 담았다.

검찰은 최 보좌관이 말한 내용이 최 전 부장이 한 말로 조작돼 일련의 전달 과정을 거쳐 리포액트 등을 통해 보도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허위 보도의 경위 및 배경 등을 예단하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친명계인 김 의원이 이 대표를 직접 언급했고, 이 대표가 허위 보도의 최대 수혜자인 점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을 송치받았다.

재판거래 의혹은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캐스팅 보트'였던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이 대표가 무죄를 받는 데 힘을 썼다는 의혹이다.

대장동 사업으로 이 대표와 얽혀 있는 김씨가 이 대표의 정치적 반등 기반을 마련해주고 그 대가로 권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씨가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매월 1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무죄 확정판결로 이 대표는 정치적 반등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이후 대선 후보로까지 나설 수 있었다. 이에 재판거래 사건에서의 최대 수혜자는 이 대표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검찰은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선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해 수사를 이어 나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자동 호텔 특혜 사건'과 '대장동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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