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 한 명당 업무량을 2019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2050년까지 최소한 2만2000명을 늘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대 정원을 매년 5% 이상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16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00명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6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 인력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50년 기준 약 2만 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간 3058명으로 고정돼 있다.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수는 약 11만명 규모다. 의대 정원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12만명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그래프 참고).

활동 의사 수 전망[자료=KDI] 2023.10.16 sdk1991@newspim.com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2050년까지 진료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 인력 전망'을 발표하며 "의사 한 명당 업무량을 2019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050년 기준 약 2만 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해마다 3058명인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씩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현 정부는 지난해 선정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필수 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서비스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2023.10.16 sdk1991@newspim.com

복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와 인력 재배치 등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국내 의대 정원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을 다시 늘리는 방안 또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500명가량 늘리는 대안이 거론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받은 후 의대 정원 대폭 확대를 주문했다고 전해졌다.

의대 정원 주장이 제기된 이유 국내 의사 수 부족으로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한 사건, 치료할 의사가 없어 응급실을 돌아다니다 사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의료공백이 드러났다. 

반면 의협은 의료인력 배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란 입장이다. 대학병원이라고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은 진료과목이 총 20개인데 이중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정신과의 의사 공백이 특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며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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