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며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료체계 개선 대책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의대 졸업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약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53% 수준"이라며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로 늘려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3.10.05 leehs@newspim.com

조 장관은 이에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하고 협의 중"이라며 "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정원은 정원대로 확충하면서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어 "필수 의료 인력 확충과 지방 의료 인력 절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몇 명 정도로 늘려야 하겠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조 장관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위원님이 조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300~1000명 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의대 정원 발표 계획을 있냐는 질문이 나오자 조 장관은 "2025년 입시 반영하기 위한 준비 절차가 있어 구체적인 일정을 말할 수 없고 의사 협회와 협의가 쉽지 않지만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뿐 아니라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지적했다. 조 장관은 "지역 간의 불균형은 의대 설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 조만간 정책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20년 관련법 제정 추진시 지역 간, 진료 과목간 불균형, 공공병원 의사 부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해 정부는 강한 의지로 정책에 반영해 추진 중"이라면서도 "다만 입학 불공정성,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문제 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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