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다음 달 11일 임기를 마치는 유남석 소장의 후임 인선과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종문 헌재 사무 처장에게 "헌재소장이 공백이 되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6 leehs@newspim.com

박 처장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건 아니다"라면서도 "중요한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아홉 분의 완성체가 결정하는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헌재는 소장 낙마 사태 전례가 있는데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며 "헌재소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있을 후임 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야 한다는 바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결정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유남석 소장의 퇴임 전에 중요사건을 처리해주셔야 한다"며 "민주당에서는 11월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밀어붙일 것 같다"고 했다.

기존 헌법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재판관 잔여 임기 만 수행하는 관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박 처장에게 "언론에서 후임으로 이종석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판관 잔여임기가 10~11개월밖에 안남았다. 선례를 보면 재판관이 되더라도 잔여 임기만 채우게되느냐"고 물었다.

박 처장이 "네 현재는 그렇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소장으로 잔여 임기를 채우고 다시 연임이 되면 소장 임기는 5년을 채우는 것인가, 아니면 6년을 다 채워서 7년을 하게 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박 처장은 "단정적으로 확답드리기 어려워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잔여 임기를 채우는 소장이 3명 나오셨고, 앞으로 나올 분도 있어 매듭을 져야하지 않겠냐"며 "헌법을 고치기도 쉽지 않고 헌재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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