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모든 사건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철저히 심사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유 소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2023.07.25 mironj19@newspim.com

유 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았다"며 "1988년 창립 당시 39건이었던 사건접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최근 몇 해 전부터는 연간 3000건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 연말에는 누적 사건수가 5만건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로 취임한 재판관들과 합심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중심의 재판소' 구현에 더 다가서겠다"고 다짐했다.

유 소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재판소'가 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며 "전시회 같은 도서관 문화행사 개최, 헌법재판소의 활동과 통계를 담은 연례보고서의 발간, 역대 헌법재판관의 회고를 담은 구술총서의 발간 사업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요 사건의 경우는 공개변론을 가능한 자주 개최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헌법적 쟁점을 국민들께 알리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 국민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다"고 했다.

끝으로 유 소장은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부족했거나 간과했던 사항을 알려주시고, 재판소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고견을 전해주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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