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보재정 건전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여당과 야당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문재인케어로 인한 재정 건전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과 의료기관의 과다 의료 이용을 평가하는 심평원 국감에서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photo@newspim.com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목표로 시행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시작했다. 초음파, MRI 등 고비용인 3800여개 비급여(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진료 항목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없애는 내용이 골자다.

여당은 문재인케어 탓에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쓰게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케어로 검사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비급여의 급여 전환이 진행되자 불필요한 검사가 시행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 복지부 국감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문재인케어 후)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며 "2017년 20조원이 넘었던 건보 적립금은 2025년에 소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케어로 국민이 미리 질환을 발견해 환자 의료비가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목적은 국민의 뇌졸중 등 질환을 미리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국민 1인당 평균 56만 8000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의료 과다 이용이 문제라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노후 장비를 퇴출하고 검사 장비를 남용하는 과잉 의료 공급을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과다 의료 이용 발생 시 급여기준 개선에 대한 분석 결과를 활용해 초음파와 MRI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 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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