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늘부터 이틀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주요 사업 예산 삭감과 세수 부족에 대한 해법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20일 기획재정부에 대해 세종정부청사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연다.

19일에는 경제·재정 정책 분야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며 20일에는 조세 정책 분야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DB]

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물가 안정 등에 힘을 실었다. 최근들어 물가가 또다시 3% 대로 올라서긴 했지만 기재부는 연말들어 물가가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정책 역시 경기 안정화로 초점이 맞춰진다. 

추가경정예산을 별도로 마련하기 않겠다는 기재부는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추경을 요구했던 야권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기재부의 정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 야당 의원은 "경기가 어렵지만 특단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저성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듯한 느낌이어서 안타깝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 역시 도마 위에 오른다.

정부가 지난 8월 말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696조9000억원 규모다. 올해 대비 18조2000억원이 증가했는데, 지출 증가율은 2.8%로 재정통계 정비 이후 최저수준을 보였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등 분야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잘라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감에서는 실질적인 내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조세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당초 400조5000억원이었지만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상 341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상대비 59조1000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대폭 삭감해준 여파로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한다. 

세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재정 운용을 하려다보니 실질적인 산업구조 등 국가 전분야의 경쟁력 확보에도 '비상등'이 켜졌다는 비난도 이어진다.

경제전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4%에서 2.2%로 하향조정됐다. 중국의 성장세 하락 영향 등이 하향조정된 이유로 꼽힌다. 

야당의 한 의원은 "저성장의 터널로 들어섰다는 말이 나오듯 국가 전반에서 활력을 잃은 모습"이라며 "정부는 올해 상저하고를 얘기하지만 이마저도 하반기 가파른 성장세를 볼 수 없을 뿐더러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내년도"라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