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오는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의대생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숫자는 없다"며 "교육 역량,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따져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2022.06.10 mironj19@newspim.com

고위 관계자는 "총론적으로 생각하기에 '의사가 부족하니까 늘리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넘버를 뽑아내는 과정은 쉽지 않다"라며 "어떤 분야에 얼만큼 필요한가, 또 현재 얼만큼 부족한가, 지역 의사가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 어떤 상태로 늘려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증원 규모 발표 시점에 대해선 "언제까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지, 어느 대학에 몇 명을 배분할지 문제는 원하는 의대들의 추가적인 증원 요청, 어떤 (의료) 분야가 나중에 어떻게 빌지에 대한 수요 조사, 예비 신청을 곧 받게 될 것"이라며 "이를 취합해 전문가 의견과 맞춰서 얘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 관계자는 "역산해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확정)해야 2025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되는 것으로 안다"며 "여태까지 얘기가 나왔던 19일에 몇 명 발표한다, 이것은 저도 한 번도 결론을 듣지 못한 스토리"라고 이날 발표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물돼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돼 많이 아쉽다"라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코로나19 과정 등에 대해 "지난번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급하게 준비 안 된 채로 하다 보니 쓰지 않아도 될 돈이 진짜 몇조씩 나갔다"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국민들이 제대로 보건 의료를 받지 못하고, 반면 로컬에서는 미용 의료 쪽으로 많이 가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반적으로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을 재구조화할 수 있을지 정부 초기부터 굉장히 많이 가다듬었다"며 "가진 자원을 제대로 재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건강보험이라는 공보험 체계가 있지만, 전달체계는 병원별로 알아서 하는 시스템이 지금까지 존속됐다"며 "이를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병원까지 포함해 민간 쪽에 하나의 완결적인 전달체계를 재구축하겠다는 그림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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