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국민연금 개혁 최종 보고서를 지난 19일 오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재정계산위로부터 어제 오후 국민연금 개혁 최종 보고서를 공문으로 받았는데 시나리오 54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개혁안 [자료=국민연금공단] 2023.09.01 sdk1991@newspim.com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9월 공개한 보고서는 연금 보험료율(12%, 15%, 18%), 연금 지급개시나이 상향(66세, 67세, 68세) 기금투자수익률(0.5%p, 1.0%p 상향) 3가지를 조합한 18개 시나리오를 담았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계산위는 기존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지난 13일 최종회의 때 소득대체율 2개 변수를 추가해 시나리오가 무려 54개까지 늘어났던 언론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 국장은 이에 "시나로오 54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이 국장은 "어제 오후 복지부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에 최 의원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에 자료를 요청했다. 최 의원은 "저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료 요청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어제 공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지난 13일 재정위에서 전달됐다"며 "이 최종 보고서를 복지부는 국회로 제출해야 하는데 국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 의원이 "오후 국감 전까지 각 의원실로 전달해달라"고 하자 정 의원은 "당장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신동근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재가공해서 줄건 아니니 바로 제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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