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지난 한 해 검찰은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했으며, 책임수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검·경 간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민들이 걱정 없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으나, 여전히 국민들이 검찰에 바라고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법사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조언을 경청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앞으로 검찰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2023.06.22 mironj19@newspim.com

이 총장은 "검찰은 지난 1년 국민이 검찰에 해결해 주기 바라는 일상의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해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강력범죄, 살인 예고 등 모방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도 힘썼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전담검사를 지정해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적극 시행했다"며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죄도 엄단했고 불법사금융, 가상자산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이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가까지 침투하고 조직폭력배들이 다양한 이권에 개입하는 등 마약·조직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고, 조직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보이스피싱·증권범죄·가상자산범죄·국가재정범죄 등 합동수사단의 성과도 발표했다.

이 총장은 "입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2021년 피해금액 7744억원에서 지난해 5438억원으로 감소했고,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 피해금도 3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지난 1년간 금융범죄 사범 총 373명을 기소하고 48명을 구속하는 등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 대응했다. 이 총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 등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해 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는 심우정 차장검사, 성상헌 기획조정부장, 양석조 반부패부장, 박세현 형사부장,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 박기동 공공수사부장, 정유미 공판송무부장, 박현준 과학수사부장, 이성희 감찰부장, 윤득영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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